정부의 양정개혁안이 은행금리보다 낮은 계절별 쌀값진폭 허용,
품질에 따른 명확한 가격평가기준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각 시도 양정관계자에 따르면 단경기의 쌀값인상폭을 최고 10
%까지 허용해 추수기의 홍수출하를 막고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긴
다는 정부의 개선안은 허용진폭이 너무 작아 추수기의 홍수출하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에서 쌀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변
질가능성이 많고 추수기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2%정도 감소하는
데다 인상허용진폭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고 10%밖에 안돼
추수와 동시에 매각해 은행에 예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
농민들은 적어도 쌀값이 15-18%정도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품질이나 품종에 따라 수매가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명확
한 기준이 없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농촌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벼의 경우 같은
품종이라도 기후나 토양,보관,도정방법등에 따라 미질에 큰 차이
가 난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농가가 자가에서 생산한 것을 일부 남겨 두었다가
다음해 종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품종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많아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같은 품종을 재배한 농가끼리도 미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매가를 둘러싸고 적잖은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
경기도 화성군의 한 관계자는 "품종,품질에 따른 가격차등화가
이루어지려면 변종을 방지할 엄격한 볍씨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질의 평가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