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현금 통화와 부도업체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의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명제 시행 이후 지난 17일까지
6천4백68억원이 늘었다가 18일 3백44억원, 19일 76억
원이 각각 감소했던 현금 통화는 20일 1천2백억원이늘어난 것
으로 추정된 데 이어 21일에는 주말 수요까지 겹쳐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자기앞수표 교환실적은 지난 17일 1백19만6천건,2조8천6
백80억원으로 실명제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18일 1백1
3만8천건,2조5천1백20억원,19일 1백4만8천건,2조4천5
백30억원,20일 98만7천건,2조4천2백70억원 등 계속 줄
어들고 있다.
현금 통화의 증가와 자기앞수표 유통량의 감소는 실명제 이후
은행거래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된 데다 국세청 통보대상을 순인
출액 기준으로 완화했음에도 아직개인과 상인들의 불안심리가 완전
히 가시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0.09%까지 올라갔던 서울지역의 어
음부도율은 18일 0.05%,19일 0.03%로 평소 상태로
되돌아갔으나 부도업체 수는 18일 18개,19일 19개 등으로
실명제 이전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 사금융 위축의 여
파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