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차종선정에서 프랑스의 TGV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교통부는 지난 7월15일 최종적으로 제6차 제의서를 받아
평가한 결과 프랑스의 TGV컨소시엄의 간사회사인 알스톰사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81년6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서울~대전간
고속철도건설계획이 반영된 뒤로 사업의 타당성과 차종별 경제성을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있었으며 계획에도 변경이 잇달았다. 일본의
미쓰비시,독일의 지멘스,프랑스의 알스톰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정부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가격과 금융조건및
기술이전조건을 유리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워낙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장차 챙겨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선 중요한 몇가지만 지적해본다.

무엇보다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점이다. 당초 89년도 불변가격으로 5조8,000억원이던
소요예산은 93년 현재 10조7,400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28%에 달하며
공사기간중의 노임과 자재비상승을 고려하면 완공하기까지 약 1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예산의 45%는 재정에서,나머지 55%는 채권발행 해외차입 민자유치등을
통해 조달하되 재정지원몫은 유류특소세의 목적세전환및 세율인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약2조원의 외자도입은 기자재공급측의 금융제공으로
해결한다해도 연평균 재정지원이 정부예산의 1. 4%,채권발행이
채권발행규모의 0. 5%에 불과하다는 락관은 성급한 감이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분야에만도 영종도신공항건설,제2이동통신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줄지어 있으며 주택건설 사 회복지개선등의 시급함을
생각할때 재정과 민간기업의 자금수요폭발,시중금리의 상승이 우려된다.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나 용지보상비용의
상승,물류비용절감효과의 감소 등을 고려할때 자금부담을 덜기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음으로 강조해야할 점은 고속철도의 설계.제작.운행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어떻게 이전받아 국내산업에의 파급효과와 해외진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고속철도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절감및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에 따른
기술노후화에대한 걱정도 많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따라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프랑스 알스톰사와의 협상과 함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특히 육상 해상및 항공교통체계의 종합적인 연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21세기를 향한 이 역사적인 대역사에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