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폐지,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현행 부동산명의 신탁제도는 타인명의
로 부동산을 구입,"투기나 상속및 증여의 최대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전
제하고 8명의 신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실명제의 조기정착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것으로 본다"며 "정부 각부처가 현재 이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재무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이나 증여
세 회피목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등 모든 국내및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때는 과세토록 관련법을 강화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