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향모색>이란 주제로 실명제의 문제점과 정
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준상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공평과세와 분배정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중소기업
자금난,통화증발 및 인플레,부동산.실물투기 우려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의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특히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의 ''10월위기
설''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비실명 금융자산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명의신탁 금지 등 부동산실명제 실시 *
골동품서화에 대한 양도세 조속부과 등과 함께 *금융자산 종합과
세를 1년 앞당기고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율을 인하하며
*95년부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유의원은 "긴급명령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2천억원 규모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처분했다는
설이 증권가에 무성하고 8월12일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수억원
씩 현금이 인출되는 등 실시정보가 사전에 누출됐다는 의혹이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개정,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함께 선거공영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
서 금리자유화,한은독립,세제개혁문제 등을 함께 다룰 경제개혁특
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