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있다"
한은이 24일 2.4분기 국민총생산을 발표한데 대한 민간경제연구소와 업계
의 반응은 이처럼 극히 어둡다.

2.4분기 성장률 4.2%. 이는 1.4분기 3.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은은 이와관련,우리경제가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완만하게 성장
하고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과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것
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쪽에서의 느낌은 영 딴판이다. 이들은 작년의 경기침체가 올해
를 고비로 되살아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불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있다.

이들은 비단 성장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침체라고 판단하고있는것은
아니다.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역할을 해온 수출도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감소했다. 단순히 숫자상의
감소라면 별문제가 될게 없을수도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는 점이다.

새정부들어서 융단폭격처럼 진행되고있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기 보다는 진행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 지켜만 보고있으니 투자
가 활발하게 일어날리 없다.

더 큰 문제는 실명제가 시행됨으로써 경제가 얼마만한 영향을 받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확실한 회복세가
보이지않는 가운데 실명제 쇼크가 계속 될 경우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도 배제할수없다"고 지적했다.

임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우리경제는 올해 4~4.5% 성장하는데 그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장전망치는 한은이 전망한 5.7%(연간)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와관련,임소장은 적극적인 경기대책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상반기성장률자체가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2.4분기까지의 동향보다는 실명제쇼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수없다고 말한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상반기 성장률 3.8%에 크게 놀랄
것없다."며 "다만 실명제 영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4분기성장(4.2%)이 1.4분기(3.4%)보다 높아졌으며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있다. 임용호 한은조 사2부장은 "2.4분기중
소비가 크게 위축됐고 현대노사분규까지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으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은이 전망하고있는 하반기 성장률은 7%내외,연간으론 5.7%다. 물론
작년 하반기 성장률이 너무 낮아 올하반기에는 반사적인 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높아질 수있다.

그러나 투자가 쉽사리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않고 수출도 시원치않아
과연 한은 전망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명제가 기습적으로 실시돼 경제의 근간을 자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다하지않아 눈총을 받고있다.

지금까지의 경제전망이 실명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실명제와 그에따른 정책들을 감안,현실감있는 예측과 경제운용방향을 제시
해야만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