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실명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연내에 실시하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를 오는 96년까지 자유화하는 등 금리자유화를 꾸
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금융연수원 제11기 금융최고경영과정에서 ''금융
개혁과 금융인의 자세''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금리자유화.정
책금융정비.은행경영 자율화 등 금융부문의 개혁없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의 금융수요를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로 국내금융산업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금융실명제가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
완대책을 적절히 강구할 경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 과
제들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기보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통해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금융채.국공채.통화채 등의 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금
리는 금년중 2년 이상 장기예금만 자유화할 계획이며 정책금융의
신설이나 확대는 금지하고 기존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정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장추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은행장 선임을 실질적으
로 자율화하고 점포증설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은행경영
을 대폭 자율화,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높이고 2금융권의 이상비
대에 따른 금융산업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시장개발에 대비한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같은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각 경제
주체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책당국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민은 은행을 공공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당연시하고 기업은 은행차입
은 곧 특혜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