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실명제대책위 성격.활동방향싸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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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대로 금융실명제 조
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대책위의 성격과 활동방향을 놓고
한차례 공방전을 전개.
민주당의 홍영기 최두환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 제76조 1항의 요
건을 갖춤이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되
는등 위헌시비가 일고있다"며 "대책위에서는 이같은 위헌시비를 없애기위해
대체입법도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이에대해 민자당측 간사인 이상득의원은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논의하게 되
는 경우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대책위에서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될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노인환위원장에게 신속히 회의를 진행할것을 촉구.
이에 노위원장은 쇄도하는 야당의원들의 발언신청을 제지한뒤 대책위구성만
의결하고 산회를 선포.
회의가 끝난뒤 홍의원은 재무위원장실에서 같은 재무위원인 김덕룡정무장관
에게 "국회에서 긴급명령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체입법함으로써 위
헌시비등으로 인한 김영삼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따지자 김장관은 이를 수긍하는듯 하면서도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
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대책위의 성격과 활동방향을 놓고
한차례 공방전을 전개.
민주당의 홍영기 최두환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 제76조 1항의 요
건을 갖춤이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되
는등 위헌시비가 일고있다"며 "대책위에서는 이같은 위헌시비를 없애기위해
대체입법도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이에대해 민자당측 간사인 이상득의원은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논의하게 되
는 경우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대책위에서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될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노인환위원장에게 신속히 회의를 진행할것을 촉구.
이에 노위원장은 쇄도하는 야당의원들의 발언신청을 제지한뒤 대책위구성만
의결하고 산회를 선포.
회의가 끝난뒤 홍의원은 재무위원장실에서 같은 재무위원인 김덕룡정무장관
에게 "국회에서 긴급명령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체입법함으로써 위
헌시비등으로 인한 김영삼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따지자 김장관은 이를 수긍하는듯 하면서도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