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공격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 나서...교역국 관심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정부가 공격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나서고있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교역상대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상무부관리들은 24일 미국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엄
격한 정부통제를 철폐하는등 강력한 수출공세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수출드라이브정책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그동안 시행해온
엔고 및 외국시장개방압력이라는 기존정책과 병행,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출여건을 개선시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양면전략에 돌입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상무부등 정부내 경제관련부처간 협
의체인 무역진흥위원회가 수출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검토를 9월에 마무
리한뒤 구체적인 수출확대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첨단제품의 수출규제와 같은 기업활동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수출진흥자금의 증액및 효율적인 사용등이 수출드라이브정
책의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정부가 최근들어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일부 첨단제품의 대공산권수출통제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
도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관리는 클린턴대통령의 측근 정책팀이 무역상대국과 교섭할때 "숫자상의
성공"을 거둘것을 요구하듯이 수출운동의 성과를 측정할 척도를 이번에 정하
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정강화하려는 목적은 <>초점이 더 확실한
전략을 세움으로써 기존자원을 이용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
고 <>관민및 도시.주간의 제휴를 강화, 정부자원사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수출장벽을 철폐 또는 낮추려는데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행정부의 엔고유도및 해외시장개방압력에도 불구, 올상반기중 무역적
자가 전년동기보다 55%나 늘어난 5백66억달러에 이르는등 무역수지가 전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양면 전략을 취하게 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