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철회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금관리기본법의 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법제정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국민연금기금등 노후소득에 대비하여 장기저축의 차원에서 적립되
는 사회보장적 재원은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공공성 투
자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연금과 기금을 과다하게 재정으로 전용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요
인이 돼 원리금의 상환연기 또는 상환불능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클뿐 아
니라 새로운 조세부담요인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
1
얼굴 꽁꽁 '시신훼손' 엘리트 육군 중령,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13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사이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다.그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돌덩이를 담은 비닐에 넣어 유기했다. 사체가 떠오르지 않게 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주민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색 결과 훼손된 시신이 인근에서 더 수습됐고, 3일 오전엔 신고지점에서 500m 떨어진 선착장 주변에서도 시신 일
-
2
30개월치 월급 준다고 했더니…"관둘래요" 500명 '우르르'
엔씨소프트가 실적 악화 여파로 단행한 희망퇴직에 5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신청했다. 최종 퇴직자는 15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통·폐합 예정인 게임 개발 조직 및 비개발 직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400명을 넘겼다. 접수 마지막날 신청자가 몰린 것을 고려하면 최소 5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엔씨소프트는 희망퇴직이 허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가 폐기된 개발팀 소속에 직원들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엔씨는 오는 1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검토해 '최종 승인'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분사 대상 법인 소속 직원과 인사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고성과자는 희망퇴직 신청에서 제외된다.엔씨소프트는 거듭된 실적 악화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개발·지원 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중심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물적분할을 거쳐 품질보증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엔씨큐에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을 하는 엔씨아이디에스를 출범시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골드만 "트럼프 2기, 대미흑자 큰 한국·대만·베트남도 요주의"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승리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대만·베트남의 대미 무역도 더 엄격한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CNBC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과의 양자간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으나 다른 아시아 수출국과의 적자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삭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학자 앤드류 틸튼은 ″트럼프와 몇몇 유력한 임명자들이 양자간 무역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결국 미국이 다른 아시아 경제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만, 특히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의존해온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노력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해 대미 무역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자동차수출이 대미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대만의 올해 1분기 대미수출은 24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9% 증가했다. 수출 증가가 가장 큰 분야는 정보 기술과 시청각 제품이다. 베트남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미무역흑자는 900억달러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인도와 일본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의 흑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인도의 흑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절한 선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석가는 앞으로 이들 아시아 무역 파트너가 가능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