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건설은 제가 현직에 있을때 대통령으로서 정책판단을
하고 결정했던 일이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을 전직 대통
령으로서 모른척 할 수 만은 없고,또 그것이 저와 관련된 사안
인 만큼,이 기회에 평화의 댐 축조를 결정하게된 경위와 배경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953년 휴전이래 북한의 전면남침이 없었다고 해서 40년동
안 매년 국가예산의 삼분의 일을 방위비에 투입하여,북한의 전면
전도발에 대비하도록 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판단이 단순히<세금
의 낭비>를 가져 왔다고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이 금강산주변의 산악지대에 길을 닦고 도수터널 공사를 하
는 등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국내외 관계기관
으로부터 처음 입수한 것은 1986년초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
다. 이어 같은해 4월에는 북한의 방송이 금강산 발전소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뒤 저들이 댐 공사의 착수를 공식 발표한 10월까지 수개월
동안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면밀히 주시,분석한 결과 금강산댐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첫째 그들이 전력과 산업용수 확
보를 위해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화력발전소를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전
력생산단가가 3-4배 높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댐이 완공되면 그들 주장대로 산업용수 확보에는 도움
이 되겠지만 댐건설로 인해 금강산등의 농경지가 수몰되어 22만
톤 정도의 미곡감산이 예상되는바,이것은 채산성이 안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서둘러 착공한 금강산댐이 인위적으론 폭파되거나 사고로
무너질 경우 한강수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그들의 선
의를 믿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설혹 <수공의도가 전혀 없다>는 그들의 말을 믿어 주고 싶다
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100% 확실한 것이 아니고,다만 1%
의 의심이라도 남는다면,그리고 그 1%가 우리의 생존권에 위협
이 된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대응책을 찾아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