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송부한 전력증강사업 감사관련 질문서
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1.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
영의 모든 책임과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감사원법에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대통령의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와같은 법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안보와 직결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원이 그 당부를 가리기 위하
여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행여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3. 따라서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헌정운영
상 좋지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