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창 전청와대비서실장은 26일 오전 시내 무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율곡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노태우전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
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배경등을 밝혔다.

정전실장은 "순간을 모면한다는 차원이 아닌 역사에 책임진다는 차원
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한 결과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헌정사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많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전대통령은 원칙과 제도에 따라 대응하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에 대해서는 절차등 모든 면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전실장과 일문일답.

--감사원장에게는 어떻게 입장을 전달했나.
헌법및 감사원법등 법정신에 비춰볼때 대통령 재직시 국가안보와 관련
정책결정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서신을 노전대통
령 명의로 비서관을 통해 이회창감사원장에게 전달했다. 보도자료 역시
참고용으로 함께 보냈다.

--감사원에서 답변을 안한 것과 관련, 고발할 경우 대책은.
<>고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안보관련 정책결정의 의미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고도의 재량권과 무한
대의 책임이 부여돼 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감사원법
자체에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직무감찰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통치행위라서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긴가.
<>통치행위란 헌법이론에 비추어 사법심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통치행위는 별개차원이다.

--감사원측은 일반인에 대해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감사원장이 기자회견이나 국회법사위에서 밝힌 내용과 질문
서의 형식과 취지를 종합해볼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감사원측의 질의내용이 부적당하다는 얘긴가.
<>감사원측이 안보를 이유로 질의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두환전대통령측과 상의를 했는가.
<>이번 문제는 전직대통령에게 새로운 선례가 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다.

--이번 일로 두 전직대통령간의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보는가.
<>이번 사안과 관계없는 질문이다. 두분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무 것
도 없다.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국측의 율곡사업 관련자료가 도착, 감사원측의 추가조사가 예상되
는데.
<>그러한 문제는 감사원에 가서 물어보라. 이제 끝나가는게 아니겠는
가.
--이번 해명으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겠는가.
<>살다보면 별 것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많은 정력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바꿔버리면 다 해결되
는 것이다.

--김종휘 전안보수석과 사전접촉이 있었나.
<>접촉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이회창감사원장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발언은 법
의 확대해석으로 보는가.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전직대통령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장의
발언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도 관련되면 갖다 붙이는데 논평할 입장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