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전씨 답변 간주,노 전대통령엔 답변서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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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평화의댐 건설및 율
곡사업서면조사와 관련,전전대통령의 경우 감사원에 보낸 회신을 일단
답변서로 인정키로한 반면 노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재촉구
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대변인성명을 통해 두 전직대통령이 대국민해명서식
으로 회신해온 내용을 엄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
식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감사원은 전전대통령의 회신문에 첨부된 "평화의 댐에 관해
서"의 내용이 개개 질문 사항에대한 답변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사항의 중요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더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검
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회신문에는 "답변서를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참고자료로 보내온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내용에도 질
문사항의 주요내용중 상당부분에대해 언급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
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측이 감사원법 제50조규정에 의한 답변요구
의 법적근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답변서제출을 재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곡사업서면조사와 관련,전전대통령의 경우 감사원에 보낸 회신을 일단
답변서로 인정키로한 반면 노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재촉구
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대변인성명을 통해 두 전직대통령이 대국민해명서식
으로 회신해온 내용을 엄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
식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감사원은 전전대통령의 회신문에 첨부된 "평화의 댐에 관해
서"의 내용이 개개 질문 사항에대한 답변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사항의 중요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더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검
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회신문에는 "답변서를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참고자료로 보내온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내용에도 질
문사항의 주요내용중 상당부분에대해 언급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
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측이 감사원법 제50조규정에 의한 답변요구
의 법적근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답변서제출을 재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