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12단계로 돼있
는 건축인.허가 사전심의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축관
련 심의절차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인.허가전에 실시하는 <>건축 <>경관
<>도시설계조정 <>예술장식품 <>에너지 <>굴토 <>색채 <>외산자재심의등
8개 심의를 건축심의로 통합하고 나머지 도.소매업진흥심의, 학교환경정
화심의및 교통환경영향평가는개별심의함으로써 12단계를 4단계로 줄이기
로 했다.

이와함께 각 심의별로 건설부 서울시등에서 명료한 심의기준을 마련,
다음달중통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심의는 과밀부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올가을 정기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건축허가 심의절차가 개선되면 11층이상 연건평 2만5천 의 건축물의
경우 1년정도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6-7개월로 단축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도 6천만-1억원에서 5천만-8천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