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조업입지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서울에 대해 제조업설립을 억제해온
제조업입지규제를 대폭 완화 첨단기술및 정보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의 제조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29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수도 서울의
제조업시책변경과 관련,우선 지금까지 금지해온 공장신설을 공업지역에선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공단의 이전면적 범위안에서 공장입지를 새로 조성할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형공장에는 이전공장이외에 신설공장도 입주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서울에 제조업기능을 확충하기위해 내년부터 부과할
과밀부담금을 제조업공장에 대해선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의 6개공업지역과 수출산업공단(1~3공단)을 재개발택지등 다른 용도로
가능한 전환하지않고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에는 패션산업과 연계한 의류제조업 컴퓨터소프터웨어
정보서비스업과 첨단주문형 전자전기제조업 고부가가치 완구제조업등이
특화업종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전용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고쳐 서울의 제조업공장규제를 완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60~70년대 산업발전을 서울이 주도해왔으나 80년대부터
제조업공장의 지방분산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수도서울의 산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지방보다 앞선 서울의 정보 국제감각등을
첨단고도기술산업과 접목시킬수 있도록 우선 제조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서울의 제조업은 의류(국내전체의
58%),인쇄및 출판(70%)등에 특화돼 있으며 70년대중반까지 나라전체의
50%를 차지했던 전기기계산업의 비중은 현재(92년말기준) 22%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