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별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현대그
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등으로 구성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산
하 단위노조 대표들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연기방침에 맞서 노동관법
개정을 위한 대대적인 연대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나서 올 하반기 노
동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29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노동법 개정 및 근로자 파견법 도입저지를 위
한 전국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지난 27일부터 열고 있는 생산직 사무.전문
직 대공장노조 및 전국 각 지역 노조대표자 4백50여명은 특별결의문을 채택
하고 "전근대적 법제도의 개혁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법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각
종 법 가운데 가장 전근대적인 노동법 개정을 전면 유보하기로 한 것은 문
민정부임을 내세우는 현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개혁노
동법추진운동'' 차원에서 범노동계적으로 개정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
혔다.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위해 우선적으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노동자대회를 10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옥외집회로 치르기로 하고,
법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운동과 함께 민주당과 연대해 법개정 투쟁을 위해
모든 일정을 맞춰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노동법상의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부당한 지배.
개입조항들에 대해 오는 9월에 국제노동기구를 상대로 추가제소하기로 하
는 한편, `자주적 단결권 보장'' 등 노동기구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
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