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단장 왜 바꿨나..`금융'보완위한 예정된 수순

정부는 28일 금융실명제실시단장을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에서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로 전격 교체했다. 이는 실명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수 있다.

실명제는 보안유지나 조세형평등의 이유에서 세제쪽에서 시작됐으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보다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라는 1단계 실명제를
연착육시키기 위해선 금융쪽의 보완책이 더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쪽의 보완책은 역시 이분야(이재.증권)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김실장은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제보완
작업등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실시단장을 교체했다"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다.

실명제실시 초기에는 주로 세금쪽의 문의와 관심이 많았으나 점차
금융쪽의 보완책마련이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화증가율 "억제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자금지원에 목말라 하는 영세중소기업체는 제조업체는 물론 건설및
유통업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명제실시초기에 쉽게 안정화
된다 싶던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시장이 거의 마비되면서
이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금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홍장관은 실명제실시단장을 교체하면서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책에는 <>증권사의 거액RP(환매채)만기를
단축하고 최저거래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채권시장활성화방안 <>부인명의
예금의 증여세면제범위및 국세청통보기준 명확화등의 세제보완 <>영세중소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과 고금리 금융상품허용 등의 금융시장안정화
방안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