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에 제공키로 했던 30억달러의 경협차관중 이미 지급한 14억7
천만달러에 대한 원리금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지원을 백지화키로했다.
홍순영외무부차관은 30일 "정부는 러시아에 지급한 현금 10억달러와 현물
차관 4억7천만달러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현상
태에서 추가로 차관제공을 동결키로 했다"면서 "러시아측도 상환조건과 현
물의 경쟁력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차관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
다. 홍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6공정권에서 이뤄진 대러시아 30억달러 경협
차관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 것으로 볼수있다"며 "앞으로의 대러 경협차관
문제는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등 별도의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것"이라
고 말했다.
이미 지급한 14억7천만달러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홍차관은 "서방국가들의
대러 채권국 회의인 "파리클럽"의 결정(2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참고하여 결
정할것"이라며 "구체적문제는 내달중 모스크바에서 한.러간실무회의를 열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차관은 이어 "원리금상환은 현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면서 "알루미늄이
나 원유 오호츠크해 입어료등이 고려될수 있으나 러시아의 신형무기도입방안
과 정동 구러시아공관부지보상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30억달러 경협차관제공이 백지화됨에 따라 현재 국내중소기
업체들이 러시아에 대한 차관수출용으로 이미 제조해놓은 2천만~4천만달러
어치의 상품이 사장되어야할 형편에 처해있다.
이에대해 홍차관은 "이들제품은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러
시아에만 수출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수출하기위해 민간차원의 별도 협
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은 지난 91년1월 한.소간에 합의된이후 91년5월과
11월 현금10억달러가 지급됐으며 소비재현물차관 4억7천만달러가 이미 지급
됐으나 지난6월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지급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