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
토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부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공산품에 대
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중기는
건설부,의료기기는 보사부,통신기기는 체신부,농기계는 농림수산부등에
서 각각 관련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공산품
을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하는 나라의 형식승
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산품 형식승인에 따른 과다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필요한 형식승인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행 승인제를 신
고제로 전환하거나 사후검사제를 도입하는등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