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장 표정 .. 주민들, 제도개선방안에 큰 관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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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장에는 그린벨트지역주민 2,500여명이 상경해 토론내용을
들으며 제도개선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내놓을때마다 환호와 야유를 해 토론회가
수시로 중단되는 해프닝을 벌였다.
특히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안건혁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난
직후에는 주민들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야유와 고함, 회의가
20여분간 중단되기도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이날 정부의 개선방향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병철 전국그린벨트지역 주민공동대표는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제도개선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3년간 맺힌
그린벨트지역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있는 근본대책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거 공원지역등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전국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비해 그린벨트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공권력
을 남용한 사유권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인구집중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도입됐으나 그린벨트지정 23년이 지난 지금 도입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인구는 20년만에 5배이상 증가했고 그린벨트를
건너뛰어 위성도시가 건설돼 도로 상.하수도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용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따라 정부당국은 그린벨트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개혁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천형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대표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역내 주민들의 사생활만 제한한다며
신정부의 개혁노선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
들으며 제도개선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내놓을때마다 환호와 야유를 해 토론회가
수시로 중단되는 해프닝을 벌였다.
특히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안건혁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난
직후에는 주민들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야유와 고함, 회의가
20여분간 중단되기도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이날 정부의 개선방향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병철 전국그린벨트지역 주민공동대표는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제도개선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3년간 맺힌
그린벨트지역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있는 근본대책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거 공원지역등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전국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비해 그린벨트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공권력
을 남용한 사유권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인구집중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도입됐으나 그린벨트지정 23년이 지난 지금 도입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인구는 20년만에 5배이상 증가했고 그린벨트를
건너뛰어 위성도시가 건설돼 도로 상.하수도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용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따라 정부당국은 그린벨트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개혁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천형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공동대표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역내 주민들의 사생활만 제한한다며
신정부의 개혁노선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