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보사행정' "처방이 없다"...한약조제권분쟁 반년방치

보사행정이 `실종''된 가운데 지난3월 이후 계속된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6개월째 혼미를 거듭
하고 있다.
이 여파로 수업거부를 해온 8개대 한의대생 3천여명이 사상 초유의
집단 유급사태를 맞았고 이로 인해 94학년도 대입수험생들의 한의대지
원도 대입수험생들의 한의대지원이 좌절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파문이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를 조정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보사부는 한약조제권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6월
약사법개정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소신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양 단체의
싸움이 신문지상을 통한 광고성명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최근 유통업계와 약사회간에 반창고 붕대 파스 드링크류
영양제 등의 슈퍼마켓 판매허용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도 입장이나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보사행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
난을 사고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한의사측이 강경입장을 수그러트리지 않고 있고 그
렇다고 현재 전국 6천여개 약국에서 이미 한약장을 설치,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할 수도 없어 양측이 받아들일수 있는
절충안내지 타협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어떤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한약조제권분쟁의 파
문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