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제도' 96년 실시...김대통령, 경인일보와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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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1일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의 완성을 위해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오는 9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인일보 창간특별회견에서 "실명제는 그 충격이 예상보
다 크지 않고 금융시장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개혁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김대통령은 "실명제실시에 따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 "정부는 소
득세와 법인세등의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실명제실시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시키는 대증적인 요법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면
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계개편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
시 한번 밝힌다"면서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오는 9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인일보 창간특별회견에서 "실명제는 그 충격이 예상보
다 크지 않고 금융시장도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개혁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김대통령은 "실명제실시에 따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 "정부는 소
득세와 법인세등의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실명제실시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시키는 대증적인 요법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면
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계개편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
시 한번 밝힌다"면서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