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경관보존을 위해 서울시가 특별건축지역으로 묶은 종로
구 평창동,구기동일대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전면해제돼 이
지역의 빼어난 경관과 울창한 산림이 전면 훼손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태는 종로구의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종로구
가 상정한 평창동,구기동일대에 대한 특별건축규제지역의 건축규제
조례안을 부결 1주일뒤인 24일 이를 종로구에 최종 통보한데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구의회에 재의결요구를 포기하고 2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특별건축규제지역 해제를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지난 91년부터 2년여동안 평창,구기일대산
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북한산 경관본존대책은 전면 백지화
됐다. 종로구와 의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일대에 대한 건축은
현재 건축법상 규제된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의 건폐율(30%)와
용적율 (60%)에 따라 6백평방m의 대지만 확보하면 단독주택은물론
연립주택까지 건축이 가능해 산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종로구가 지난달 6일 구의회에 보낸 건축규제조례안은 최하대지
면적 9백평방m에 건폐율 10%,층고 2층이하로 제한돼 있어 주택건축
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종로구의회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신정부 출범이후 그린벨트
에 대한 건축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분위기인 것을 감안 건폐
율10%는 지나친 감이 있고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있어 이를
부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건축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풍치지구인 평
창동 492,410,562지역과 구기동 10,77일대,신영동산1번지일대등 모
두 10만여평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1년 5월 경관이 빼어나고 산림이 울창한 이
지역에 호하빌라등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훼손이 심해지자 북한산
경관보전대책을 수립,서울시립대의 용역을 거쳐 같은해 12월 종로구
에 업무를 이관했다.
구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이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규제지역 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지난 4월21일 특별건축규제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 지역의 건축을 전면 통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