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예고제" 도입 추진...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입력1993.09.01 00:00 수정1993.09.01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사정예고제` 도입을
추진하고있다.
이위원회의 한관계자는 1일 "감사원의 사정활동의 목적이 문책이
아닌 부정과 부패의 방지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유도에 있기때
문에 이를 극대화하기위해서 사정계획을 미리 공개,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부정과 부패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정예고제는 기획사정과함께 부처별 감사계획을 월
이나 분기별로 고시하고 이에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뉴스

1

커피 가격 또 오르나…인스턴트 커피 가격 인상에 '비상'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오른다. 국제 커피원두 가격이 상승세에 따라 유통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네슬레는 다음 달 1일 네스카페 수프리모 아메리카노, 수프리모 병(100g) 등 인스턴트 커피와 핫초코 오리지널 원컵 등 분말음료 제품 출고가를 7% 인상할 계획이다. 롯데네슬레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오른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은 편의점, 마트 등 채널별로 다르다.업계에는 커피원두와 코코아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제 커피원두 가격은 로부스타는 지난 4월 ㎏당 3.97달러로 나타났다. 2020년 1.30달러에서 세 배가 된 셈이다.아라비카 가격도 2020년 파운드당 1.11달러에서 지난 4월 2.21달러로 두 배로 상승했다.커피원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뭄 여파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파악된다.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커피 제품이나 커피 전문점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는 지난 4월 22일 카페라테 등 메뉴 7종 가격을 200~500원 올린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동탄 화장실 성범죄' 20대男 누명 벗었다…"허위신고" 자백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 답변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떳떳하면
3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