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유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명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무자료거래에 의존하던
도매상 등은 창고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개인어음(문방구 어음)을 이용
해 거래하고 금전등록기를 조작하는 등 실명화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거래 관행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온라인거래나 수표를 이용하는 거래를 꺼리는 한편, 세
무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창고를 외곽지역으로 옮기거나 아예
점포에 딸린 창고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다.
도매상이 외곽창고를 이용해 입출고시키면 무자료거래를 감출 수 있는
데 청량리나 영등포시장 등 도매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은행거래가 어려워지고 사채시장에서조차 자금조달이나 어음할인이 어
려워지면서 "문방구어음"을 이용한 대금결제나 급전조달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방구어음은 은행거래와 관계없이 문방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간단
한 양식의 개인어음으로 차용증과 비슷한 것이다. 특히 동종업계나 시장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문방구어음이 도매거래에 다시 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금액도 소액에만 주로 이용되고 기한도 1달정도로 짧은 것이 보통
이다.
문방구어음은 또 공증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사채수단으로도 이용되
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2천만~3천만원미만의 소액사채를 얻을 때
문방구어음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써주고 이를 공증해서
사채업자가 바로 대리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거래외형이 노출되
지 않고 급전을 조달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일부소매업체들은 아예 금전등록기를 조작, 실제 판매금액보
다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다. 제조업체와 직거래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거래규모를 줄이기 위해 월말정산에서 계산서
를 줄여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