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월담을 시도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진영 집회 성격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전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괜찮다. 감방에서 담금질을 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접한 강성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같은날 오후에는 헌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담을 넘어 경내 진입을 시도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전후로 18~19일 이틀간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최소 90명까지 늘
김건희 여사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공수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포함한 가족 등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유는 증거 인멸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역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윤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를 단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운동·샤워 등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면회는 서울구치소 홈페이지에 희망 일시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한데, 공수처 조처로 인해 변호인 외에 다른 이들은 접견이 불가능해졌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들을 향해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등 19일 여권 일각에서 옹호 메시지가 나왔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며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면회하고 있다"며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임 비용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야권에선 이 같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이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