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시행이후 첫 고비인 8월말은 일단 넘겼으나 앞으로도 몇차례
고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은 돈을 풀어 혼란을 막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저성장
속 인플레"(스태그플레이션)가 우려되고 있어 당국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제개편(특별소비세)에 따라 기름값이 오르고 이는 버스,택시등 교통
요금인상을 가져올 전망이다.기획원은 이밖에도 내년에 지하철요금을 15
%올리는 것을 비롯 철도(9.8%),상하수도 요금(13.5%)과 국립대 납임금
(7%)등 공공요금이 평균 10%선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원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실명제 후유증 치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