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당은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전반
적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대폭적
인 세율조정을 정부측에 강력 촉구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정협의과정 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재무부의 세제개편안으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는데 미흡하다며 소득세. 법인세. 상송증여세율을
더 낮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세제개혁특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정부의 2%포인트 인하안보다 추가로
1-2%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세율도 정부안보다 2-3%포인트 낮출 것을 촉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