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실명제이후 자금동향/대책 3개 시나리오 제시

오는 10월12일은 태풍의 눈인가.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을 전후해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질것이란 추측과 루머가 꼬리를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박영철)이 실명제이후의 자금시장 전망과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재무부등 관계기관에 건의된 이 보고서는 10월12일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금인출금지등 비상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자금수요전망=10월12일을 전후해 시중의 자금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경기침체지속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투자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은행등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돼 자금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시나리오 1

가명및 차명예금이 순조롭게 실명화돼 금융기관에 잔류한다.
금융기관이외의 적당한 대체 투자대상을 찾지 못할뿐더러 현상황에서
실명화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다.

<>시나리오 2

단자사와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대거 이탈한다.
이로인해 제2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경영위기사태가
초래될수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금융산업개편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금이 금융시장내에 잔류하더라도 가명및 차명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히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해
증권시장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재환수된다. 대규모 자금인출상황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신속히 한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시나리오 3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어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다. 실명제실시이후 두달간의 실명전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망세를 보이던 거액 가명및 차명예금이 일시에 금융권을
이탈한다. 자금인출사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자금인출금지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