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3일 장기적으로 행정관청
은 단순 절차 행정을수행하고 설계, 감리 등전문적인 것은 민간부문에
대폭 위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부조리 근절대
책을 마련, 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절대다수가부족한 건축전문직 공무원 우선
증원을 검토하고 민간에 업무를 대폭위임, 민간의기술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업 업무위임에 상응하는 공사중지 명령권등 실질적
감독권한을 부여, 위법건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상습적인 부실감리
건축사는 등록취소 등 강력조치로 영업에서 배제하는등 건축사 책임감리
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