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면허제 도입필요"...주택산업육성 공청회

주택건설 부실시공을 막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 면허제
도 도입과 우수시공업체 선발-지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신경제시대
주택산업 육성방안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 박헌
주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업체 매출액으로 결정하는 현행 지정업자 선
정제도가 주택산업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주택건설업 면허제도
를 새로 도입하고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