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빙자사범 단속 강화,박검찰총장 전국검찰에 지시

박종철 총장은 4일 고위층, 유력인사 등을 사칭해 범죄와 비리를 저지
르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사회불신 방지 차원 에서
이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정치인.유력인사.안기부 등 특수기관인사 등과의 관계를
빙자하거나 이들의 신분을 사칭, 민원 해결, 인.허가 특혜개입, 그린벨
트해제등 행정규제 해제 등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저지르는 사안에 대해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이 권력층 빙자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를 지시한 것은 지난 8월 춘
천등지에서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 군부대 부지를 불하받
게 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가 적발되는 등 새정부 들어 이같
은 고위층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