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8.27 귀원에서 재송부한 전력증강사업 감사관련 질문서에 대한 회신
입니다.

지난번 회신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통령의 안보관련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귀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
다고 보는 본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8.26 대국민 경위설명서에서도 표명한 바와 같이 귀원에서 문제
를 제기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내린 최선의 결론
으로서 추호의 의혹도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한 한국전투기 기종결정 경위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귀원에도 참고자료
로 보낸 위 경위설명서에 포함되었으며 이밖에 관계부처의 보고서와 대통령
의 지시공문등 관련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헌정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본인의 충정을 이해하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