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
로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이해구 내무 김두희 법무 오
병문 교육 송정숙 보사 오인환 공보처 김덕용 정무1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약사와 한
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이 재연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등을 논
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의대 교수들의 집단사표제출사태와 한의대생들의 집
단유급사태및 약대생들의 수업거부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특히 정부의 각종 시책과 관련,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할 경
우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확정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 행정에 대
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당한 요구는 집단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다
는 인식을 심어주어 법절차에 의존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방침
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규는 행
정쇄신.노사분규.전교조문제.폭력시위 등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간주, 총리실이 직접 관장할 것임을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