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 전현직 보사부장관을 비롯해 약사 한의사 등
1천여명 이상이 무더기로 고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지검과 약사회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발 고소 건수는 모두 22건으로 송정숙장관, 안필준
전장관등 전현직 보사부 관계자 10명, 약사 5백68명, 한의사측 4명등 모
두 582명이 피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으로 지방에서도 마산의 박모한의원장이 약사
156명을 고발하는 등 모더기 고발이 잇따라 한약분쟁과 관련한 피고발인
수는 최소한 1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발인은 한약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 한의대생 학부
모 등 한의사측이 대부분이며 송장관이 세차례, 안전장관이 두차례나 고
발당했다.
송장관의 경우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단속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발됐으며 안전장관은 보사부가 약사법
한의계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의대생 학부모에 의해 두차례나
피소됐다.

검찰이 또 비자금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프주택개발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4일
그동안 수사결과 조내벽 전라이프그룹회장(56)이 88년부터 모두 26억원
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에 사용,
횡령혐의를 적용키 어려워 조전회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전회장의 동생인 조정민전부회장(51)도 정치자금제공 사실
은 시인했으나 비교적 액수가 적은데다 통상적인 후원금명목이라는 이유
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정 이사건 수사는 마무리 됐다.
검찰은 라이프주택노조측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수사에 착수했으나 결
과적으로 피진정인인 조전회장 형제는 `면죄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요신문 발행인만 형법상의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형평에 어긋
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조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사용처가 상당부분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금추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스스로 이 사건수사의 핵
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전부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식 받은 정치인 7명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형
식으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받아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내사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수사관계자는 "일요신문의 경우 라이프그룹의 약점을
이용해 신문을 팔아넘긴 아주 질이 나쁜 사안이어서 그 책임자를 형사처
벌했지만 조전회장 형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동안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돼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수사는 처음부터 일요신문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다"며 "검찰이 동화은행 포항제철 (주)한양사건에 이어
또 정치비자금수사를 의도적으로 비켜간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직자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등록 시한이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투기과열지역으로 꼽혀왔던 경기 강원 제
주일대에서 공직자소유로 추정되는 상당수의 부동산이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땅주인들은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려 대리인등 제3자를 통해 매물
을 내놓고 있는데 신속한 매각을 위해 현시가보다 20~30% 싼 가격을 제
시하는가하면 명의이전후 분납도 허용하는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금추징과 자금출처 조사를
우려해 매입을 꺼리고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일 강원도속초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재산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초부터 급매물이 쏟아져나와 매도의뢰 부동산이 올봄보다
40%이상 늘어났다.
매물중에는 특히 평소 물량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해변가등 요지의
전답 임야 별장용지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도 평당 최고 10만원
정도 싸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속초시대포동 해변가의 별장부지 및 임야 1만여평 20만~25만원(종전
30만원), 설악산 잼버리장 입구인 고성군토성면용천리 임야 2만여평이
평당 15만원, 화진포인근 해변가 임야 1만5천여평은 평당 20만원선에서
매도의뢰가 부동산업소에 들어오고 있으나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원하는 기일안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인이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명의이전을 마친뒤 몇차례 나눠받은 방식으
로 서둘러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타인명의로 매도의뢰가 들어온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 7백여평 대지의 경
우 땅소유주측이 계약체결때 대금의 50%만 받고 나머지는 매입자의 형
편이 좋아지는대로 나눠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계약이 이루어
졌다.
외지인들의 투기가 특히 심했던 제주도는 지난봄 국회의원 및 장차관
급이상의 재산공개직후 이미 상당수의 땅이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시세보다 싼값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도 부동산중개업소마다 현시세보다 20~50%가량 낮은 가격의 급매
물이 2~4건씩 나와있으나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지역 외지인소유 임야 2만평이 최근 공시
지가수준인 평당 1만원선에 팔렸다.
수원에서 부동산중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