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간의 세제개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내에서
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내년도 세입전망과 예산편성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전례없는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기획원은 금년의 경우 세수결함이
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재무부는 1조5천3백1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 7천3백10억원에 이르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기획원은 1조6천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1조2천억원의 증세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4천억원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세입전망을 항목별로 보면 기획원은 내년도 국세는 금년의 36조7천6백
24억원보다 13.1%, 그리고 벌과금 등 세외수입은 1조2천8백76억원보다
23%가 각각 늘어난 41조5천7백억원, 1조6천8백억원을 기록,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3.7% 증가한 43조2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재무부는 세외수입은 기획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세는 금년예산보다 11.4% 증가에 그친 40조9천5백15억원에 그칠 것으
로 보고 내년 일반회계증가율은 12.0% 수준에서 수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