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건설부가 추진하고있는 수도권과밀부담금제의 신설을
보류키로했다.

고병우 건설부장관과 서상목 당정책조정실장은 이날오전 전화접촉을 통해
과밀부담금신설문제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내에 당정회의
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서실장은 "과밀부담금제도가 신설되면 대상건물이 중형으로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건물가액의 10%선까지 부담금을 물어야하는등 국민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며 "교통세이외의 여타 목적세는 신설하지않는다는 당방침에
따라 이번정기국회에서는 이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