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과밀부담금제 신설 보류키로...당정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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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키로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과 서상목당정책조정실장은 이날오전 전화접촉을 통해
과밀부담금신설문제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내에 당정회의
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서실장은 "과밀부담금제도가 신설되면 대상건물이 중형으로까지 확대될뿐
만 아니라 건물가액의 10%선까지 부담금을 물어야하는등 국민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며 "교통세이외의 여타 목적세는 신설하지않는다는 당방침에 따
라 이번정기국회에서는 이문제를 다루지않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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