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어음할인료 돌려받은 백양 고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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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서태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백양은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8천3백65만8천
원을 늑장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뒤 다시 지급했던 어음할인료
중 1억8천5백32만5천원을 납품단가를 깎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하도급법상 행위자와 법인 모두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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