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는 초컬릿 원재료인 코코아파우더와 완제품에 각각 20
%와 10%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하
고 있다.
롯데,해태,동양,크라운 등 주요 제과업체들은 특소세 부과방침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제출
하는 한편 6일에는 각사 기획실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제과업계는 특소세의 당초 취지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강화로 소
비를 억제하려는데 있음에도 대중적 식품이자 특히 청소년과 어린
이들이 즐겨 먹는 초컬릿에 특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조세편의주
의적 발상에서 나온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 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특
소세 부과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외국산 초컬릿의
시장잠식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물가상승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