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는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파우더와 완제품에 각각 20%와 10
%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 해태, 동양, 크라운 등 주요 제과업체들은 특소세부과 방침 재
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한
편 6일에는 각사 기획실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제과업계는 특소세의 당초 취지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강화로 소비를
억제하려는 데 있음에도 대중적 식품이자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즐
겨 먹는 초콜릿에 특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 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특소세
부과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외국산 초콜릿의 시장잠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