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새해예산 편성과 관련,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향후 5년간 7-8%대로 유지, 정부투자기관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앞으로 5년간 4%수준 이내로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교육재정의 확충과 관련,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3.8%수준
인 국가재정 부담비율을 5%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세미나>에서 새해예산편성을 위한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