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의 채무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
저히 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결과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금융
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명의 신탁재산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
라 이들이 부채나 명의신탁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지 여부
를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공직자가 상속이나 증여때 과세대상 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뒤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상속 세법규정을 악
용,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끼워 상속증여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