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사업 입찰제 변경불구 외국사 참여제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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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정부는 미국등의 압력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입찰방
식을 기존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건설시장개
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한국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일건설성은 8일 앞으로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우선 시범적으로 13개 사업을 선정, 이 변경된 방식에 의해 공개입찰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성은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의 부수조건으로 기존의 지명경쟁입찰하에서
국내공사실적이 있고 건당 5억엔이상의 A급건설공사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입
찰에 참여할수 있다 라는 조항을 명시, 사실상 외국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
여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때문에 건설성내에서조차 이같은 입찰조건으로 일본정부는 미국 한국 EC
(유럽공동체)로부터 반발을 살것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식을 기존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건설시장개
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한국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일건설성은 8일 앞으로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우선 시범적으로 13개 사업을 선정, 이 변경된 방식에 의해 공개입찰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성은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의 부수조건으로 기존의 지명경쟁입찰하에서
국내공사실적이 있고 건당 5억엔이상의 A급건설공사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입
찰에 참여할수 있다 라는 조항을 명시, 사실상 외국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
여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때문에 건설성내에서조차 이같은 입찰조건으로 일본정부는 미국 한국 EC
(유럽공동체)로부터 반발을 살것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