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민간여신을 5%늘릴경우 소비자물가는 향후 7년간
연평균 1~1.5%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1차연도에 1.6%증가한후 물가보다
낮은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소비지출을 5%늘리면 성장률은 1%내외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6차연도부터 1.3%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한국의 거시경제 분기모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공공건설을
10%증가시킨 경우 직접적으로 총고정투자를 1.6%정도 늘리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내수확대를 유발,경제성장률을 1차연도에 0.5%증가시켰으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 소비자물가는
총수요증가로 인해 초과수요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5차연도까지 약0.5%
높아졌다.

정부소비출을 늘리는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한은차입과
같은 재원조달방식으로 소비지출을 5%확대하면 성장은 1차연도에 0.59%
증가한후 7차연도(1.24%)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물가도 1차연도 0.09%오른
이후 계속 상승,6차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수출단가가 올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3차연도부터는
수출물량을 감소시켜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통화당국이 민간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1차연도 이후에는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민간여신이 5% 늘면 수요증가를 유발,소비자물가를 1~2% 높여 놓았다.
반면 성장률은 1차연도에 1.6% 증가한후 이후에는 물가보다 느리게 상승
했다. 이는 또 국내경기호황을 반영 수입을 촉진시켜 6차연도까지는
무역수지적자를 발생시키지만 7차연도부터는 환율조정에따라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밖에 원유도입단가가 10% 오르면 내수와 수출을 둔화시켜 성장을
4차연도까지 연평균 0.15%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인플레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이 재정및 통화금융정책이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경기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