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기금은 양곡을 수매하고 비축하며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운용되는데 장기보관에 따른 질저하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방출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항상 낮게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왔다.
이같은 이중곡가제에 따른 양곡관리기금의 적자규모, 바꿔말하면
양곡증권의 발행잔액은 지난해말 5조3,000억원이었다. 양곡증권은
올해도 1조원가까이 신규발행돼 올 연말에는 잔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들어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의 양곡증권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양곡증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곡관리기금의 부채를
새로 신설되는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상환하고 <>양곡증권 및
양곡증권정리를 위한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하며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양곡증권정리기금 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승계토록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또 종전의 양곡증권중 한국은행인수액(1조6,000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특별상각처리키로 하고 있으나 한은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