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의 오사카부 기시와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를 열어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시와다 시의회의 결의는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참정
권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영주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 등 인권 보장의 확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제인권규약 등의 비준으로 영주외국인의 대우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이나 선거권 등에서는 일본 국민과 동
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