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새해 예산안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산층 육성과 기업투자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 역점을 두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예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심의키
로 했다.
특히 국방비 동결 및 국방예산 공개를 추진하고 예비비와 각부처 정
보비에 분산 은닉된 안기부, 보안사등 정복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부 고속전찰 착공 연기 등 공공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준상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94
년도 예산심의 기본방향을 마련, 내년엔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예
산을 편성한다는 목표아래 각종위원회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전출금 등을 최대한 역제, 국영기업
체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정부-여당측의 불요불급한 정치성
사업비 책정을 봉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 지방세원
발굴위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
소득의 각종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중소
기업 및 영세상인들이 과중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부
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율도 손질하고 특소세율을 재조정, LPG특소세를 폐지하고
유종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신설과 LNG특소세 신설등은 반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하되 최소한 `결산특별위
원회''의 상설화는 이번회기중 반드시 관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