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강제양도 TBC 주식반환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입력1993.09.10 00:00 수정1993.09.10 00:00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양도된 동양방송(TBC)주식을 원상회복하라며 중
앙일보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공판이 10일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심리
로 열렸다.
이번 항소심재판은 문민시대 이후 국제그룹해체의 위헌결정등 5공의 불법
적인 사유재산 침해행위가 잇달아 인정되는 가운데 재개되는 것이어서 원심
결과를 뒤엎을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중앙일보사는 지난 90년11월 "비상계엄하의 언론통폐합은 경영권자의 의사
를 무시한채 강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며 80년 KBS로 넘어간 TBC소
유 부동산과 방송기자재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이에 따른 손해배상
액 8백60억원중 1차로 2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서울민사지법에 청구했으나 원
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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